꺼진 경보기에 갇힌 골든타임, 소방 행정의 '구멍'이 참사를 키웠다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울려 퍼진 경보음은 구호의 신호가 아닌, 죽음을 재촉하는 소음일 뿐이었다.

평소 잦은 오작동 탓에 경보기를 불신하게 된 직원들은 실제 화재 상황에서도 대피 대신 의구심을 품었고, 그 짧은 망설임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라 믿었던 화재경보기가 오히려 시민의 경각심을 마비시키는 '살인 무기'로 돌변한 순간이다.

전국에서 쏟아지는 헛걸음, 무너진 소방 신뢰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은 11만 7851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320번 이상, 전국 곳곳에서 소방차들이 가짜 신호에 속아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2021년 8만 건 수준이던 오작동 출동은 해마다 급증하여 이제는 12만 건을 넘나들며 소방력을 갉아먹고 있다.

현장 대원들 사이에서는 "출동의 90%가 허위"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며,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에너지가 소모적인 행정 낭비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방치된 저가형 감지기, 유통기한 없는 안전의 민낯
사태를 키운 주범은 관리의 사각지대다. 10년이라는 명확한 내용연수가 존재하는 소화기와 달리, 화재경보기는 설치 후 교체 주기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전무하다.

1만 원도 안 되는 보급형 감지기들이 수십 년간 천장에 매달려 먼지와 습기에 노출되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0년이 지나면 성능과 무관하게 제품 교체를 권고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제품의 다양성을 핑계로 일률적인 규정 도입을 미루며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

'갑을 관계'에 저당 잡힌 소방 점검, 독립성 확보 시급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형식에 그치는 소방 점검 시스템이다. 건물주가 직접 점검 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현재의 구조 아래서는 공정한 점검이 불가능에 가깝다.

점검 업체가 노후 장비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거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경우, 다음 계약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눈을 감아주는 관행이 고착화되었다.

전문가들은 민간 영역에 맡겨진 소방 안전 점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화재경보기의 '가짜 비명'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