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 안전 행정의 가장 큰 딜레마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미상' 화재가 차지하는 압도적인 재산 피해 비중이다. 소방청의 최근 10년간(2015~2024년) 화재 통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원인 미상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의 약 9%대에 머물고 있으나, 그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전체의 40%를 상회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이는 피해 규모가 큰 대형 화재일수록 과학적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다.

화재 건수 대비 압도적인 재산 피해 비중의 괴리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 통계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되었다.

화재발생 건수 대비 분석한 바 지난 10년간 원인 미상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9.0%(36,537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부주의나 전기적 요인에 비해 낮은 수치다.

재산 피해 대비 분석한 바 그러나 재산 피해액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원인 미상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전체의 41.9%(약 3조 1,134억 원)를 차지한다.

특히 2022년에는 원인 미상 화재의 재산 피해 비중이 무려 59.3%까지 치솟았다. 10건 중 단 1건도 안 되는 화재가 국가 전체 화재 피해의 절반 이상을 발생시킨 셈이다.

이러한 통계적 괴리는 "피해액이 큰 화재일수록 더욱 정밀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원인 규명에 실패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고도화된 산업 현장과 화재 조사의 기술적 한계: 과학적 원인 조사 불이행

산업 현장이 고밀도·복합화됨에 따라 발화 원인 역시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명해야 할 화재 조사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미확인 단락'이나 '원인 미상'이라는 모호한 결론에 머물고 있다. 전체 화재의 9%에 불과한 화재가 42%의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는 것은, 곧 국가적 자산이 집중된 산업 시설이나 물류 센터 등의 대형 화재가 '원인 규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재산 피해가 2,318억 원(29.6%)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밀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과 경로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미상으로 종결하는 관행은 과학적 화재 조사의 명백한 불이행이다. 화재 현장이 심하게 전소되었다는 이유로 '원인 미상' 또는 '미확인단락'으로 처리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한계를 넘어, 소방 행정이 대형 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역량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국가기관의 직무 유기

이러한 조사의 한계와 전문성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화재 조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과학적 감식 체계를 구축하여 화재 원인을 정밀하게 규명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한다.

법령은 화재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부서의 설치와 전담 인력의 보강을 법적 명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 진압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예방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하지만 현실은 법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지체되고 있다.

결론: 법령적 명시 사항 미이행이 낳은 전문성 부재의 결과

결론적으로, 지난 10년간 원인 미상 화재가 전체 피해액의 41.9%를 차지하고 2022년에는 59.3%까지 폭증했다는 통계는 대한민국 화재 조사 체계의 뼈아픈 실책을 드러낸다. 이는 화재 원인을 정밀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전문성의 부재에서 기인한 결과다.

정부는 화재 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담 인력 보강이라는 법령적 명시 사항을 국가기관에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의무의 방치가 결국 대형 화재의 원인 규명 실패와 '원인 미상'이라는 면피성 통계 결과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안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시스템 도입에 앞서, 법에 명시된 화재 조사 전문 조직과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