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분석은 산불의 주원인을 개별 시민의 부주의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화재감식연구소 김효범 소장의 시각은 이와 궤를 달리한다. 단순히 불씨를 만든 개인을 탓하기에 앞서 산림이 작은 불씨에도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분석의 본질이다.

- 기고 김효범
- 일본은 알고 한국은 모르는 산불 예방의 핵심, 임도와 수종 관리의 차이다

산림청 분석의 한계와 김효범 소장 분석의 시각차

산림청 분석에서는 산불 발생 원인의 80% 이상이 입산자 실화나 소각 행위 같은 인간의 실수에 기인하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를 부추긴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효범 소장은 이를 화재의 시발점인 트리거에만 집중한 단편적인 분석이라 지적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것과 그것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산불이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 확산되는 진짜 이유는 국가의 관리 시스템 부재에 있다. 화재의 원인을 시민에게만 돌리는 것은 행정 기관의 관리 책임을 가리는 편리한 프레임에 불과하다.

한국과 일본의 산불 데이터 비교가 말해주는 것 : 2배이상 높은 발생율

한국과 일본의 산불 발생 데이터를 인구수 대비로 분석해 보면 우리 산림 관리의 민낯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인구 약 1억 2천만 명의 일본은 연평균 약 1,300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반면 인구가 그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600건에서 1,0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다. 이를 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로 환산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이는 단순한 기상 조건이나 시민 의식의 차이를 넘어선 국가적 산림 관리 시스템의 질적 차이를 방증하는 지표다.

임도 확충과 가연물 관리 소홀이라는 행정적 과실

일본은 산불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임도 밀도가 우리보다 월등히 높아 초기 진압이 용이하며 주거지 인근에 불에 강한 활엽수를 배치해 천연 방화벽을 구축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임도 설치율이 일본의 20%에도 못 미쳐 진화 인력의 접근 자체가 어렵고 산 바닥에 쌓인 마른 낙엽과 고사목 등 가연물을 적기에 제거하지 않아 산 전체를 거대한 화약고로 방치하고 있다. 헬기에만 의존하는 현행 진화 방식은 기상 악화 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며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명백한 행정적 직무 유기다.

책임 전가를 멈추고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할 때

결국 산불 예방의 핵심은 시민들에게 불씨를 조심하라고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불이 나도 크게 번지지 않도록 산림의 구조를 개편하는 행정적 결단에 있다.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산림 내 가연물 제거와 임도 확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인재를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김효범 소장은 현행 산림 정책이 사후 진화에만 치중된 기형적 구조임을 비판하며 일본과 같은 선진적 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산림 관리의 주체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한 매년 되풀이되는 산불은 행정적 방치가 낳은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